정부가 변호사 의사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 파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샐러리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원노출이 크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종합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도 “재경부 국세청 복지부 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소득파악 태스크포스’가 조직돼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 파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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