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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근소세 26% 증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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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근소세 26% 증가의 진실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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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근로소득세가 26% 늘어난다’는 그저께 언론들의 보도에 국민은 또 한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에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을 분이면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는 나름의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 문제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통계조사이다.

통계조사로 수집된 숫자들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문제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일한 환자에 대해 똑같은 검사를 했더라도, 유능한 의사이냐 돌팔이이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양단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계의 잘못된 해석이 어떤 파장을 불러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그제와 어제 연이어 벌어졌다. ‘내년 근로소득세가 26% 늘어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 ‘국내 최상류 그룹의 월평균 세금이 17만원에 불과’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숫자만 맞고 해석은 틀렸다. 전체 근소세가 26%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임금 양극화에 따라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세율이나 소득구간을 조정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

당연히 일반 서민 근로자와는 무관하다(본보 14일자 16면). 또 일부 언론이 ‘최상류 그룹’이라고 지칭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업군의 대부분은 사실 종업원 1~2명을 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과장급 직원이다.

국민은 언론에 비친 통계로 세상을 본다. 언론이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국민은 왜곡된 세상을 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 머리를 아프게 한 일부 언론들이 이제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차례다.

조철환ㆍ경제부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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