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폭력집단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와 만화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언행을 하는 영화를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관람하면서 그런 행동이 미화돼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창작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퇴직경찰 및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피해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해 부산에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를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1년간 전국 100개교에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초범 청소년에 대해 선도 조건부로 훈방하는 ‘소년범 경찰 디버전’ 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강도 높은 학교폭력 종합방지대책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당내에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종합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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