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전반적 경영환경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의 규모와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사회보험 같은 공적부담과 사회적 안정성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후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기업관련 연구ㆍ컨설팅기관인 코레이(KorEI)가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지수인 ‘코레이지수’는 지난해 233(1992년=100)으로 전년도(221)에 비해 5.5% 상승했다.
이 지수는 인력 자금 기술 물적투입요소 사회간접자본 시장규모 시장효율 소유ㆍ지배구조 구조조정 정부환경 공적부담 시민의식 사회안정 국가안보 등 14개 항목에 걸친 기업환경을 지수화한 것으로 각종 통계지표와 제도변화, 기업설문을 통해 작성된다. 지수상승률은 2002년 9%에 달했으나 2003년엔 경기침체와 신용불량자양산 등으로 1.2%까지 하락했었다.
큰 폭으로 개선된 분야는 소유ㆍ지배구조로 이사회 기능강화와 전문경영인 자질향상에 따라 전년에 비해 지수상승률이 19.6%에 달했다.
수출 호조속에 시장규모 및 안정성도 11.1% 개선됐고, 외국인직접투자증가와 경쟁촉진제도 도입 영향으로 시장효율성도 9.9%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종 사회보험금과 세부담 증가에 따라 기업의 공적부담은 4.4%나 악화했다.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사회간접자본(SOC)여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14개 항목 가운데 10개 항목은 개선됐고 4개 항목은 악화됐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여건, 경영여건, 생산요소 등 ‘경제 및 기업 내부적 요소’ 보다는 ‘기업외부환경’의 개선정도가 미흡했다.
코레이 이윤재 대표는 “기업환경의 개선추세는 200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자재수급 원활화, 부동산가격 및 임대료안정, 조세부담형평성 제고, 중소금융활성화 등에 좀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윤재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기업관련 분야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나 브루킹스연구소 헤리지티재단 같은 싱크탱크을 지향하며 2001년 설립했으며, 이 전 부총리는 지난해 입각 전까지 코레이 회장을 지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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