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대한 공무원 파견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정부가 이들의 체재비(연봉ㆍ주거비 포함)로 지출할 예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파견이 공무원의 식견을 넓힌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처 인사적체 숨통을 틔우기 위한 외유성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새삼스레 나오고 있다.
13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50명이던 각 부처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인원이 내년에는 OECD와 국제개발은행(IBRD) 등 23개 국제기구에 6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월급과 현지 체재비를 위해 정부가 국제기구에 지급할 금액(1인당 평균 1억7,000만원)도 2003년 80억6,3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5억6,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제기구 파견자 중에는 농림부(세계농업기구ㆍFAO), 정보통신부(국제전기통신연합ㆍITU) 등 각 부처의 업무 특성상 국제협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18개 부처에서 22명이 파견된 OECD의 경우는 국제협력의 목적보다는 각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 등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각각 내년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 자료에서 “OECD사무국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는 OECD대표부(재외공관)도 설치돼 한국 공무원 26명(외교부직원 포함)이 이미 주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는 “OECD사무국 파견 공무원 22명 가운데 14명은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시직 신분으로 투입비용 대비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회 통외통위도 “재경부와 산자부는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직에 불과한 OECD 자문관 자리를 각 부처가 인력운용 등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파견인원 축소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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