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대충 재판해 왔다니까요"

지난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반성했던 유지담(64ㆍ사시 5회) 전 대법관의 퇴임사에 대해 후배 법관이 “차라리 재직 중에 사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기고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신동승(45ㆍ사시 25회)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유 전 대법관이 “준비서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건 파악도 소홀히 했다”고 털어놓은 대목에 대해 “대법관마저 대충 재판을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우길 생각도 없을 뿐더러 대법원이 잘못된 재판 방식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도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법관들이 제멋대로 대충 재판을 해 왔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께서 어떤 의도로 퇴임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평소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차라리 재직 중에 사임하면서 소신을 밝혔으면 보기 좋았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