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비준동의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갑자기 꼬이고 있다. “내달 초 도하개발어젠다(DDA)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민노당의 주장에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마저 동조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3당이 반대하면 비준안처리는 어렵게 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과 ‘쌀협상 비준안의 16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으나 11일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한나라당이 입장변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북한인권결의안 본회의 상정문제. 우리당의 비협조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데 한나라당이 굳이 비준안 처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당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준다면 한나라당도 쌀협상 비준안에 대해 탄력있게 대처할 수 있다”며 “14일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과 쌀협상 비준안을 사실상 연계한 것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는 박근혜 대표가 서있다. 박 대표는 10일 상임운영위에서 “민노당이 제기한 처리시한 연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인권결의안이 한나라당 입장을 변화시킨 명분의 전부는 아니다. 내면적으로는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 농민들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표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정부여당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표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없는 사이에 박 대표가 말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여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박 대표 측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 일정을 좀 늦추자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측근은 “17, 18일 APEC 정상회담 전에 굳이 비준안을 처리, 농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내부적으로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DDA회의의 흐름이 감지되는 시점인 2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서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당은 당연히 불만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표만 쫓아다니는 박근혜 대표식 표(票)플리즘”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우리당은 “16일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한나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동의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여지를 두고있다. 전 대변인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가 농심을 고려한 ‘정치적 실랑이’를 한 후 2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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