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3일 중으로 예정된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귀국으로 ‘안기부 X파일’ 내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약 두 달만에 재개된다.
홍씨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1997년 삼성의 대선자금 전달 과정에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씨가 삼성 자금의 ‘정치권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도청테이프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다.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언론사 사주가 불법정치자금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삼성 정치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는데도 홍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홍씨가 자금 전달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그 액수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0억원 이상일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규모는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98년 신한국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에게서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 사건’ 수사 당시 확인된 삼성의 정치자금은 60억원이었지만, 돈을 받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표의 동생 회성씨는 지난 9월 16일 검찰조사에서 액수를 30억원으로 번복한 바 있다.
99년 검찰이 보광그룹의 탈세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한 출처불명의 뭉칫돈 30억원이 홍씨가 중간에서 착복한 삼성의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도 해소돼야 할 대목이다.
또 삼성이 홍씨의 동생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떡값을 나눠줬다는 의혹도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 떡값 제공 계획에 대해 홍씨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내용이 도청테이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홍씨를 둘러싼 의혹은 끝이 없지만 수사 전망은 밝지 않다.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난 사건인데다, 세풍사건이나 보광그룹 사건 등을 통해 일부 수사가 됐으나 법리문제 등을 이유로 기소가 안됐다는게 당시 수사검사들의 해명이다.
더구나 당사자인 홍씨가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들을 의식해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휴대폰 감청장비를 이용한 국정원의 도청사건과 관련, 11일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을 세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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