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비상 각료회의에서 비상사태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이 야간 통행금지령 등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는 9일 관보를 통해 수도권 전체 지역과 툴루즈, 마르세유, 니스, 루앙, 스트라스부르, 릴, 디종, 아비뇽 등 주요 지방 도시들에서 비상사태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날 1,3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불탔지만 9일 밤은 600여 대에 그쳤다”며 소요 사태가 발생 2주만에 처음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국가 상징인 파리 샹 젤리제 대로 공격을 계획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비상사태법은 1955년 알제리 독립전쟁(1954~62년)을 계기로 제정된 후 55년 4월과 58년 알제리에 이어 84년 12월 태평양 섬 누벨 칼레도니에서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 발동된 적이 있다. 이 법이 본토에서 발동된 것은 반 세기 만에 처음이다.
국가가 임명한 도지사들은 법에 따라 사람과 차량의 이동 및 무질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모임을 금지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가택 수색을 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언론과 출판물을 통제할 수도 있다.
내무장관은 위험한 인물에 대해 가택 연금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통행금지령 위반자는 최고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4,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비상사태를 지지한다”고 밝혀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동조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좌파 르몽드지는 “비상 사태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르 피가로는 9일 무슬림 청소년들이 주말인 12일 샹 젤리제에서 시위를 벌이자는 이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개선문 등 파리 중심부 전철 역 출입구 등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소요 사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교신, 장소를 옮기는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소요 사태는 14일째를 맞은 9일에도 곳곳에서 계속됐다. 8일 밤 프랑스 2대 도시인 리옹에서는 지하철역 한 곳에서 소이탄 한 개가 폭발해 9일 한때 지하철 시스템이 중단됐다. 심지어 통금령이 발동된 아미앵에서도 2대의 차량이 불탔고, 지방신문사가 습격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비로소 빈곤층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강ㆍ온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150만 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239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빈민 지역 이민자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3배 확대 ▦실업자 매달 1,000유로 지원 ▦사회통합기구 창설 ▦지역 시민ㆍ종교단체 10만 유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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