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가 지역주의와 일상화한 정치 불안의 근원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형성된 한국의 정치 체제, 이른바 ‘87년 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87년 체제를 두고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발제자인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87년 헌법’의 구조는 정파간 과도한 경쟁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며 “분립된 권력 간 충돌로 탄핵사태와 같은 헌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정부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87년 체제 극복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를 오직 87년 체제로 환원하는 것은 자신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헌 논란으로 이어졌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론이 맞섰다.
김호기 교수는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헌의 순수한 의도가 정략적 이슈로 변화된다면 개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지역주의 해소 전략으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확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한걸음 나가 “국민 참여가 보장된 헌법 개정 논의를 2006년부터 시작해야 하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 형식의 정ㆍ부통령제를 채택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무엇을, 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개헌 논의는 각 정치 세력간 혈투로 이어지는 등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내영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잠재력 회복과 경제의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역주의를 이용해 이익을 얻어온 여야의 기득권 포기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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