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8ㆍ31 부동산대책의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져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고 한다. 당정은 원안대로의 입법의지를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 연장선 상에서 당정안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까닭이다.
여야가 앞다퉈 ‘투기 근절’을 외쳐왔기에 입법과정에서 미세조정 정도의 보완만 거쳐 성안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이 동요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대목은 8ㆍ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및 1가구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과표와 실효세율도 현실화되는 만큼 종부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추거나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권 등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만하다.
정부는 8ㆍ31대책을 내놓으면서 ‘극소수의 부동산 투기세력을 겨냥한 초정밀 유도폭탄’이라고 집중 홍보해왔다. 대다수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란은 그 얘기를 인정하면서 누차 야당과의 사전조율과 시장 설득을 강조해왔다.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으면 헛수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정은 ‘노비어천가’나 부르며 야당을 자극하는 감세논쟁이나 벌여왔을 뿐이다.
지금도 당정은 ‘입법 후퇴=기득권 옹호’라는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한나라당을 몰아붙이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복안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은 부동산 입법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뜻까지 시사했고, 부동산시장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를 몰라 혼란에 빠졌다. ‘정치권이 서로 싸우다 가진 자들의 이익만 더욱 키웠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8ㆍ31대책의 근간(根幹)을 되돌아보고 후퇴없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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