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재건축 조합장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는 9일 강남구 논현동 협회 사무실에서 전국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모임을 갖고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반대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주협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은 부담금이 기존보다 137~155% 증가한다”면서 “법안이 합리적으로 보완되거나 도입 시기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도 이날 강남구 삼성동 협회에서 전국의 30여개 재건련 지역본부 대표들과 회원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재건축 조합은 이미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며 “공공 부담을 안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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