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직불금 ㏊당 20만원 인상 예상

100만㏊에 달하는 우리나라 논의 평당 가치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300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벼농사를 짓는 모든 논에 차별 없이 지불하는 고정직불금을 올해보다 ㏊당 20만원씩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8일 “한나라당이 정부가 2006년 고정직불금을 당초 계획(㏊당 70만원)보다 10만원 인상한 ㏊당 80만원으로 정할 경우 이달 16일께 쌀 비준안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해 왔다”면서 “농민들이 당초 ㏊당 130만원을 요구하던 직불금을 100만원까지 양보한 것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정부측에도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 10만원을 올릴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쌀 비준안’ 통과의 시급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해 한나라당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금 인상이 실현될 경우 논의 평당 가치는 1,300원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1㏊가 3,000평이므로 평당 직불금은 66원 가량 오르는 셈인데, 금리가 연 5%인 상황에서 매년 66원씩을 영원히 받을 경우의 이론적 가치는 1,300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