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공화주의 통합모델 한계 달해"

인권선언 이래 프랑스가 내세워온 공화주의 통합 모델(Le modèle republicain d’integration)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프랑스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반발한 이민자들의 소요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25년 동안 아프리카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소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프랑스에선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이념 논쟁으로 일관했다. 결국 실업, 사회복지, 문화적 갈등 등 축적된 프랑스의 문제는 한꺼번에 분출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위보르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 동안 좌ㆍ우파 모두 다루기를 꺼려 했던 사회 구조 자체”라며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공화주의 통합 모델은 ‘국가의 눈에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사람은 동등하며 차별할 수 없다’는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성한 조항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종교와 인종을 근거로 한 어떤 통계 조사도 금지됐다. 정부는 아프리카계 흑인 또는 무슬림의 실업률, 진학률 등을 알 수 없었고 소수자를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할 근거 조자 갖지 못했다.

차별 대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정치인들이‘똑 같은 프랑스인’이라는 관념에만 사로 잡혀 문제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임지 유럽판은 최신호에서 “이념에 집착하는 공화주의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사회학자 크리스토퍼 베르토시앙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소설”이라며 “분명히 차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우리는 없는 존재’라며 좌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르 피가로는 7일 “지금껏 관념주의냐 실용주의냐를 놓고 벌여 온 다툼에서 늘 관념주의가 이겼다”며 “하지만 재정 지원 없이 이념만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관념을 버리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 자체가 늘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학교와 직장에서 소수민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제안하자,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 지도자들이 일제히 ‘반 공화주의자’ 라며 공격했다.

르 몽드는 “프랑스는 지금껏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권의 탄생지라고 자부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며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