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확정

우리 국토의 공간 구조가 2020년까지 동ㆍ서ㆍ남해안의 역파이(π)축,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구조(7+1)로 전면 개편된다.

당정은 7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연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2000년 1월) 이후 고속철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4차 국토종합계획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해 국토를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남ㆍ동ㆍ서해 축의 개방형 국토 축으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립과 지역상생을 촉진하는 7+1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7+1(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제주도) 경제권역이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 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한편, 총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지난해 2.5%에서 15%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주택 수는 인구 1,000명당 270가구(2003년 기준)에서 370가구로, 1인당 공원 면적은 7㎡에서 12.5㎡로, 도시화율은 89%에서 95%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6%에서 47.5%로 각각 확대한다.

대외 개방에 대비해서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하이웨이와 러시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를 위한 광역 인프라 개발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2003년 현재 2,778㎞인 현재 고속도로 총연장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해 6,000㎞로 늘린다. 철도 복선화율은 32.3%에서 80%로, 철도 영업 연장은 3,140㎞에서 5,000㎞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벨트 조성, 개성공단,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가ㆍ도시 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일핵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광역 도시권 체계로 개편한다. 또 산지와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지ㆍ산지의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보존 대상인 농지ㆍ산지는 계획 및 이용 규제를 강화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