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담할 반관반민 성격의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추진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대북협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남북경협을 전담할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1단계로 추진단을 만들어 경협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이후 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반관반민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공사 설립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장관회의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일부 참석자가 예산 조달, 재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남북협력공사 설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도 이에 동의, 단계적 설립 추진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시기와 재원조달 문제, 임무와 기능, 수익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 내 행정조직으로 추진단을 우선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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