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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한센인도 보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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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한센인도 보상 방침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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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하 격리피해를 입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해 일괄 보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의 격리정책으로 한국과 대만 환자들이 일본인 환자와 똑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의 최종보고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될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은 소송 원고를 포함해 약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제정된 한센병 보상법에 따라 자국 환자에게 1인당 800만~1400만엔을 보상했다. 지난달 25일 도쿄지법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들이 낸 보상요구소송에서 각각 기각과 원고승소를 결정, 차별 판결이란 논란을 야기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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