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지역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은 9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지역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은 8개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지역(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공장 설립 허용이 필요한 지역)에서만 허용되며, 허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이번 조치로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한 기업은 파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LG그룹 4개 계열사와 대덕전자에 국한된다.
수도권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소홀히 볼 수 없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대전제의 변질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수도권 발전대책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기 싸움을 보면 대전제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수도권 민심에 매달리는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침체된 경제를 살릴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 발전의 대전제를 무색케 하는 이런 식의 땜질 처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나치게 경직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수도권에 수도권 못지않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만 요란했지 지지 부진하기 짝이 없는 지방 혁신도시 건설 등을 앞당겨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기업의 해외탈출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멀리 보고 정도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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