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8일부터 강행키로 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이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조가 조직적으로 시범운영 저지운동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 시행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인 시범학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범학교는 ‘학교측 신청→ 시도 교육청 심사ㆍ선정→ 교육부 승인’ 의 수순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을 일단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교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과는 달리 ‘우군’은 널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다, 상당수 학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48개 학교 선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교 각 1곳씩만 선정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연 0.25점의 교원 연구점수가 부여되고, 평균 2,000만원의 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학교가 쇄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부는 신청 저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립학교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측은 “합의 없는 시범실시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커 시범학교 선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7~10일 조합원 투표에 이어 12일부터 연가투쟁에 들어갈 전교조는 시범학교 선정을 막는 방안을 궁리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교조측은 조합원들에게 시범학교 신청과 시범실시에 일체 동의하지 말도록 내부지침을 준비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5일 열리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시범학교 신청 거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사들에게 이메일 서한문을 보내 “교사들이 명분 없는 반대를 하거나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고 교직사회 불신의 폭이 증폭될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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