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최종 결렬돼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실시를 강행키로 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에 맞서 연가투쟁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학교현장이 또 한차례 소용돌이에 휘말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와 교원단체가 막판 상당한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원평가제가 강행처리라는 모양을 띠게 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교원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
교육부는 당초 3월로 예정된 시범실시를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교원단체는 처음부터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 80%이상의 교원평가제 실시 찬성여론은 이들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던 셈이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제 방안이라는 것도 사실상 ‘반쪽’ 평가에 불과하다.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로 후퇴됐고, 평가내용은 인사와 보수에 연계되지 않고 자기계발 자료로만 활용돼 실효성도 의문이다.
재임용과 승진, 성과급 등에 평가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는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는 덮어놓고 안 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교원단체는 그들의 존재 이유인 학부모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가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는커녕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 교원단체는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교육부도 교원평가제가 인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교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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