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업의 8개 첨단 업종 공장의 신ㆍ증설을 10년 만에 허용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허범도 차관보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LG이노텍과 대덕전자 등 5개 기업의 경기 파주 LCD 클러스터내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파주 LCD 클러스터내 공장 신ㆍ증설이 2007년부터 5년간 1조8,200억원의 직접 투자 효과와 함께 LCD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5,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로 허용기한을 제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LG그룹 계열사 및 대덕전자에 한해 적용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권 발전 보완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낙후지역 등을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주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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