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1 테러 이후 거꾸로 가고 있는 미국의 인권 시계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 미 중앙정보국(CIA)이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쿠바 관타나모 기지 외에도 태국, 아프가니스탄, 동유럽의 일부 민주 국가 등 8개국에 조성한 비밀 수용소에 최소한 100여명의 테러 용의자를 감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를 해외 비밀 수용소에 수감한 뒤 가혹 행위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식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태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은 3일 자국 내 CIA 비밀 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CIA가 해외 비밀 수용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 내에 고립된 비밀 수용소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불법 수용소의 운영을 위해선 해당국 정보기관의 협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법률에 의할 때도 불법인 경우가 있어 미국이 ‘반 인권’을 수출하면서 국제적 공범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및 CIA, 법무부 기밀 문서는 이러한 해외 수용소를 ‘블랙 사이트’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수용소의 존재와 위치는 극소수의 미국 관료들과 수용소가 설치된 해당국의 대통령이나 고위급 정보 관리들만이 알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용의자 처리에 대한 국방부 지침에 제네바 협약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내에 강력한 반대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타임스는 2일 국방부 및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이 잔혹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 정신을 테러 용의자 처리 지침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과 그의 참모, 국방부 일부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 세력들이 이 같은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크 게이트’에 연루된 루이스 리비 전 비서실장의 기소로 이라크전 정보 조작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체니 부통령은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주도한 고문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맥케인 의원은 최근 국방부 예산안 수정안을 통해 미국 내 수감자에 대해‘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나 체니 부통령은 CIA 활동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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