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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 없으면 유치원 인가서 집단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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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 없으면 유치원 인가서 집단 반납"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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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치원생의 80% 가량을 수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2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사 인건비 보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본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유치원 인가서를 집단 반납키로 결의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3만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대회’를 열어 정부측에 ▦민간보육시설(사설 어린이집)에 지원키로 한 기본보조금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사립유치원 지원 근거를 명시해주도록 요청했다.

사립유치원측은 이 같은 요구가 거부되면 유치원 인가서를 일제히 반납하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해 교육당국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일 고위 정책회의를 갖고 기본 보조금은 공ㆍ사립 기준이 아닌 아동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 인건비 지원은 아동별 지원 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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