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상지대 무역학과 교수 등 경영ㆍ경제학자 100명은 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ㆍ금융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일 학회나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국의 경영ㆍ경제학자들이 재벌ㆍ금융개혁의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성명에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민주당 의원,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영ㆍ경제학자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학자가 고루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이 보여준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시장개혁 후퇴 정책을 거두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구해야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 정부는 SK그룹 사태, 카드사 위기,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재벌ㆍ금융개혁과 관련된 현안에서 개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며 “증권집단소송법 등 그나마 추진된 개혁입법 역시 시행조차 되기 전에 개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의 처리 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ㆍ금융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는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 배분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위와 같은 시장감독기구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규제자를 감싸는 자의적인 법적용을 통해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서 나타나는 시장감독기구의 형평성 잃은 법 집행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동성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소속 경영ㆍ경제학자들이 9월 초부터 전국 경영ㆍ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제안해 성사됐다.
참여자들은 참여정부의 재벌ㆍ금융개혁 정책이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유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 회피 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위의 불협화음 등으로 표류한다는 데 동의한 학자들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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