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방부가 2일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군에 복무한 소령급 이하 전직 장교들의 군 복귀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실용 노선을 앞세운 ‘때묻은 인재’ 기용 정책이다.
미군 동의 하에 이뤄진 이 정책으로 2003년 4월의 이라크 군 해산 조치는 사실상 번복됐다. 폴 브레머 전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당시 후세인 세력 제거를 위해 정부 내 바트당 고위 인사 숙청과 함께 군대를 해산했다.
이번 복귀 허용은 이라크군의 전력을 보강하고 수니파가 다수인 퇴역 군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총선을 앞둔 시아파 주도 정부가 수니파를 포용하는 성격도 지닌다. 이라크 정부는 3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퇴역 군인 연금 및 복지확대 입법 안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반군 세력의 약화를 노리는 포석도 담겨 있다. 퇴역 군인들은 실업과 미미한 연금으로 힘든 생활을 해왔으며, 일부는 반군에 가담해 이라크 사태를 악화시켰다. 후세인을 추종하는 상당수 장교들은 반군에게 폭탄 무기 사용법과 테러 관련 전술을 교육한 것은 물론 수니파 반군의 핵심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40만 군대 해산은 미군의 대표적 실책이란 비판이 높았다.
미군과 이라크 당국은 지난 해부터 퇴역 군인들을 비공식 복귀시켜 군 전력을 보강해왔으나 시아파의 복귀율은 저조하고 특히 중간 간부급 장교는 절대 부족한 편이다. 또 기갑부대와 포병부대 재정비를 위해 관련 병과에 근무한 퇴역 장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복귀를 명분으로 정부군 조직에 스며드는 반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이다. 이라크 당국은 복귀를 희망하는 퇴역 장교를 받아들이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반군의 위장 입대를 거르겠다는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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