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연말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전ㆍ월세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2단계 부동산대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분양가 인하 방안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 건축비, 설계ㆍ감리비, 인ㆍ허가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건축비는 건자재와 노임 시세를 감안해 산정하고, 설계ㆍ감리비 역시 사실상 고정 비용이어서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힘들다. 따라서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추는 데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택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현실적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공공택지를 적극 개발ㆍ공급해 공영 개발할 경우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원가공개가 적용돼 분양가가 자연히 낮아진다. 이럴 경우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2기 신도시의 택지공급 면적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 전세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공공택지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현행 40%)을 늘리거나 공영개발 범위 확대, 신규 택지의 중ㆍ고밀화 등도 추진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임대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주택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순ㆍ간소화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ㆍ운영비가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를 개선하면 분양가를 최대 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건설 및 부동산 분양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아직 청와대와 2차 대책에 대해 논의 바 없다”면서 “아마 항구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대책이 실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과도한 추가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공황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의 자율까지 해치는 정책이 나와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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