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는 3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비공식 출구조사 결과로는 찬성률이 9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남은 일은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후 삽을 뜨는 일이다. 20년 가까이 질척거린 국책사업이 늦게나마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길 만하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문제이며 정부 당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객관적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나아졌다. 다만 치열한 유치경쟁이 주민의 ‘주관적 안전 확신’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했음을 정책 당국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런 현실 인식에 바탕해서 방폐장 건설에 임해야 한다.
정책 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다. 우선 후보지 주변 지자체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찮다. 환경영향 부담과 경제적 이익을 맞바꾸는 방식에 비추어 실제로 부담을 지면서도 인위적 경계선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부조리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도덕적 배려를 할 수 있을 때나 해소된다.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도 걱정거리다. 실상과 동떨어진 ‘핵 폐기장’이란 용어에서 보듯 이들의 반대는 이념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 의사를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대처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뜨거운 유치경쟁에 눈길이 빼앗겨 방폐장 건설을 지역 문제로 여길 수도 있는 국민의 관심을 새롭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문제의 부산물임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때 진정한 해결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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