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국토를 3대 생태축, 5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보전ㆍ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2006~2015년) 장기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으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을 3대 국토생태축으로 설정하고, ▦환경관리 대권역을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차별화한 정책을 수행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_경제, 환경형평성, 동북아협력, 지구환경 등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3대 생태축
중심인 백두대간축은 한반도 핵심으로 보전 관리한다. ‘백두대간 보호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보전과 단절 구간에 대한 대대적 복원에 나선다.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비무장지대축은 남북간 합의를 통해 이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인 평화도시 건설안도 마련한다. 도서연안지역축은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욕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연경관을 보전 관리할 방침이다.
이 축은 또 동해안은 자연경관보전축, 남해안은 도서해양생태보전축, 서해안은 해안습지보전축으로 세분화해 생태가치를 존속시키면서 관광수요를 반영키로 했다.
5대 권역
전국을 주요 수계에 따라 나눠 관리한다. 인구가 밀집한 ‘한강 수도권’은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ㆍ경제 중심지역으로 관리한다. 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수도권의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통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성장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금강 충청권’은 개발압력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며, ‘영산강 호남권’은 김제_고창_나주에 이르는 서남해 친환경농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환경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지역으로 육성한다.
‘낙동강 영남권’은 노후화한 남동연안 산업단지를 생태형 산업단지로 전환토록하며, ‘태백 강원권’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 환경생태 관광중심지역으로 운용한다.
환경부는 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OECD 국가 평균(14.6%)보다 높은 국토 대비 15%로 늘리기로 했다. 하ㆍ폐수 종말처리시설과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78.8%에서 90%로 올린다. 서울의 이산화질소(N02)의 농도는 현재 38ppm에서 프랑스 파리 수준(2001년 22ppp)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처음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오염유발자의 연대책임 및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을 의무화하고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책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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