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의 김치파동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중국 국가질량감독ㆍ검험ㆍ검역총국(질검총국)은 그제 긴급 통지문을 발표, 중국 수출입검역기관이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양념장 등 3개 품목 10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을 발견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함께 불합격제품의 통관보류 및 이미 수입된 불합격제품의 폐기처리를 지시했다.
중국측으로부터 검사자료를 넘겨 받지 않았고 관련 기업측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제기, 아직 정확한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 단계다.
식품의약안전청의 자체조사 결과 거론된 국산 김치의 경우 올해 중국 수출실적이 없으며, 현지 판매중인 두산 제품은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동원F&B는 현지에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질검총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의 브랜드도 국산제품과 달라 동일 제품인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측의 잇단 유해물질 발견 발표에 이은 중국측 조치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자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보복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2000년 6월 한국측이 중국산 마늘에 높은 관세를 물린 직후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땀냄새 제거용 화장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보복이란 말은 없지만 김치전쟁의 불똥이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 교역에까지 튈 우려가 없지 않다.
김치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중국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라며 중국측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통상교섭본부의 대응은 냉정하고 현명했다. 중국측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불명확한 식품 안전기준, 허술한 검역시스템, 수입업자들의 무책임,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제 부재 등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하다. 국민들도 ‘중국산은 모두 싸구려’라는 인식을 버릴 때가 됐다. 우리 업자들이 싸구려를 수입하기 때문이지 중국산이 모두 싸구려는 아니다.
한중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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