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으로 전개되면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정부 때 비해 조세감면 규모가 늘어나고 부담금 징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급증하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각종 기금의 숫자와 기금이 거둬들이는 부담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02개였던 부담금관련 기금 숫자가 2003년에는 100개로 감소했으나, 2004년 102개로 다시 늘어났다. 부담금 징수규모도 2001년에는 7조891억원에 머물렀으나, 2003년에는 9조1,831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4년 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석유류 소비에 붙는 석유수입 부과금(2,127억원 증가)과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원 증가)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감면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실제로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가 시한이 종료된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한 비율은 86%로, 김대중 정부 후반기 2년간의 연장 비율(37.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2002년에는 총 37개의 조세감면 규정이 만료됐는데, 이 가운데 14개의 조세감면 규정이 추가로 연장됐다.
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과 2004년에는 총 86개의 규정이 종료시한을 맞았는데, 이 가운데 12개만 조세감면 적용이 폐지되고 나머지 74개는 시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3조7,000억원에 머물렀던 조세감면 조항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2004년에는 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월말 TV토론회에 출연, “(일부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8월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며, 수도권 전체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12월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3조5000억원 투자 결론’ 발언은 약속한 기간을 훌쩍 넘어선 10월말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실제로 전개되는 정책의 방향이 180도 다른 경우가 많다”며 “하루가 멀다시피 새로운 지원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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