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개헌 조기 공론화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어 향후 개헌 논의향배가 주목된다.
한국일보가 코리아타임스와 공동으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45.2%로 가장 많았다.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5.9%였고, 현재 참여정부가 시행 중인 분권형 국정운영과 유사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가 15.7%로 나타났다. 내각제는 10%로 권력구조 대안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고, 무응답은 2.2%였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전 계층에서 두루 지지를 받은 가운데 특히 여성(50.6%) 60세 이상(63.1%) 농ㆍ임ㆍ어업(58.8%) 가정주부(55.5%) 소득 100만원 이하(60.8%) 대전, 충남북(5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0대(31.3%) 자영업(35.7%) 화이트칼라(33.5%)층에서, ‘이원집정부제’는 30대(22%)와 블루칼라(20.3%)층에서 많은 편이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자별 성향을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자(47.5%)와 고건 전 총리 지지 층에서(45.4%) 응답률이 높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지 층(32.6%)과 손학규 경기지사 지지 층(62.5%)에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 ‘이원집정부제’는 김근태 복지부 장관 지지 층(29.7%)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내각제를 꼽은 응답자는 이해찬 총리 지지 층(20%)에서 두드러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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