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ㆍ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류 발급이 중단된 지 1개월여가 지났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가장 기초적인 서류 한 장 떼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아직까지 재개일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D법무법인에서 송무 관련 일을 하는 하남규(23)씨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 이후 하루에 2,3번씩 구청을 찾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에서 만난 하씨는 “간단한 토지대장 한 장을 떼러 올 때도 있다”며 “다른 업무를 거의 못 볼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익(TOEIC)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진흥회는 민간기관이지만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며 인터넷 성적표 재발급을 미루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최용범(27ㆍ고려대 4년)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국제교류진흥회 본부를 직접 찾거나 별도의 택배비를 지불하면서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서비스 재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대법원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방지 대책 공청회’를 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지적된 위ㆍ변조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더 보완할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위ㆍ변조를 막을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며 “현재로선 언제 정확히 인터넷 민원 서류 업무가 재개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대법원 관계자도 “발급을 재개하되 인터넷 서류의 고유번호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보완을 할지, 100%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다른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더구나 행자부 쪽의 보완이 필요해 대법원만 먼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남궁근 행정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인터넷 발급이 재개된다 해도 단순 확인에 그칠 각종 서류를 국민들에게 일일이 가져오라고 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편은 마찬가지”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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