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당ㆍ정ㆍ청 지도부 만찬에서 재선거참패 수습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당의 정치 중심론’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는 이해찬 총리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다. 셋째는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 여부는 당사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대선주자들이 당에 복귀하고 당이 책임지고 정국을 이끌어 가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노 대통령을 격하게 비난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간섭하지 않을 테니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주목할 대목은 대선주자인 두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변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대선주자들의 조기 당 복귀에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지도부 만찬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당사자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대선주자들의 복귀를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의 복귀는 정기국회 이후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도 복귀하면 개각 폭은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나 경제총리 기용 등으로 내각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 총리 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 가능성을 일단 제외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탈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지만, 그런 선택은 여야 정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파의 대통령 때리기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더 많아 현실성이 높지 않다.
당의 정치 중심론도 그 동안 줄곧 강조해온 당정분리 원칙과는 궤를 달리한다. 과거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힘을 갖고 있지만 자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한계가 있는 구도가 되고 있다. 당정분리를 넘어 당정 차별화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하는 국면인 것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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