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고령화와 치솟는 연금 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 퇴직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대연정 협상에 정통한 기민ㆍ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관계자들은 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당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져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최종 합의는 11월 12일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독일은 정년을 연장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 부담을 낮추는 첫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정자도 지난 주 “2010년부터 노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복지 단체들은 현재 독일 고용 시장이 고령자가 취업 하기에는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데다 수십 년간 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 중에는 65세 이전 은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년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벨기에서는 정부의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방침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영국은 연금을 받는 실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뒤 파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경고하면서 대책으로 노동기간 연장 방안을 제시했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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