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27일 오전 진통 끝에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함으로써 일정상으로는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이전 5번의 상정시도가 무산됐고 6번째 시도 끝에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농민 반발을 의식한 여야가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본회의 처리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날 통외통위의 쌀 비준안 처리는 치밀한 준비 하에 이뤄졌다. 민노당의 회의실 점거를 막기 위해 임채정 위원장은 전날(26일) 오후 2시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열린우리당 보좌진 20여명도 밤새 회의장을 지켰다. 오전 9시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국회 경위 30여명이 회의장 문 앞을 막아섰고,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8시30분부터 회의장에 미리 입장했다.
그간 3차례나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해 비준안 상정ㆍ처리를 실력저지했던 민노당도 이날은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두 차례에 걸쳐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경위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외치던 현애자 의원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비준안을 1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 많은 농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우리당 김원웅 의원)는 지적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
그러나 쌀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해찬 총리의 의원회관 사무실 점거까지 했을 만큼 성난 농심(農心)을 달랠 특단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농촌출신 의원들 사이에 “지금의 후속대책으로는 농심을 설득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임채정 위원장이 비준안 처리를 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민노당의 격앙된 태도도 변수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350만 농민을 또다시 배신하고 ‘살농 대연정’, ‘민생파탄 대야합’을 만들었다”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책 없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온몸을 던져서 막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당장 오후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당의 한 원내 부대표는 “현 상황에서 본회의 처리는 부담이 너무 크지만 협상안 중 올해 이행분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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