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 십년 간 행정편의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각종 기록의 무단 폐기 등 무형의 관행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의 정비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천명된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02년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123개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가 전체적인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작성을 맡고 청와대 태스크 포스팀과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대부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관리부실”이라며 “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변업무로 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록관리를 전자기록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ㆍ도에 기록시설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하며, 기록물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2007년까지는 ‘물 샐 틈 없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록물 관리 혁신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이 늦어져 실제로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 부실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록물관리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쳐줄 인력 보강이나 인프라의 구축은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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