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통계자료를 잘못 발표해 장관이 발표를 번복하고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부의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수 통계 오류로 비정규직 규모는 물론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확산돼 앞으로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에서 심각한 노ㆍ정 갈등이 우려된다.
노동부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8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4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를 차지, 지난해 같은 시기 540만명(이하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율 37.0%)에 비해 9만명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수가 50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6%를 차지, 지난해 540만명(37.0%)에 비해 37만명이 감소했다는 전날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2001년 364만명(26.8%), 2002년 384만명(27.4%), 2003년 461만명(32.6%) 등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통계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에서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코드표’를 잘못 작성했다”며 “1차 원인은 통계청에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통계분석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대환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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