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

청와대가 검사의 수사 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이 같은 조정안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고쳐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