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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체니 부통령, 위증죄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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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체니 부통령, 위증죄 기소되나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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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 체니 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정보를 자신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크 게이트’를 둘러싼 체니 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장 차장과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등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플레임의 신상 정보 입수 경위를 숨기면서까지 체니 부통령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백악관 실세들의 누설 은폐ㆍ공모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을 조사해온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가 이르면 26일 대배심에 범죄 혐의와 관련자 기소 여부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관리들과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 “적어도 1명은 기소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리비 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그가 유일한 기소 대상자는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피츠제럴드 검사는 2003년 6월 12일 리비 실장이 체니 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록한 노트를 확보, 체니가 조지 테닛 당시 CIA 국장에게서 들은 플레임 신상 정보를 리비 실장에게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대배심 증언 때 로브 실장은 처음엔 기자들로부터 플레임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후에 리비 실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꿨으며, 리비 실장 역시 기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다.

이런 정황들은 사건의 쟁점이 누가 CIA 요원의 신분을 언론에 흘렸느냐는 당초의 의혹에서 체니 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증과 은폐 여부로 옮겨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체니 부통령과 리비 실장이 CIA 요원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리비가 체니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했다면 사법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니 부통령의 위증 여부도 관건이다. 조사 초기 체니 부통령에 대한 질의는 단 한 차례였고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전혀 알려져 않았다. 그러나 증인 선서 후 이뤄진 진술과 리비 실장 기록 내용이 배치하면 위증이나 사법 방해죄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범죄 혐의는 벗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체니 부통령은 문제의 기록이 작성된 지 3개월 후 미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플레임의 남편으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부시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던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리 대사에 대해 “누가 그를 고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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