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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국가 투명성,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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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국가 투명성, 아직 갈 길 멀다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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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3년 창설된 비정부기구(NGO)로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올해 한국은 159개 국가 중 4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47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점수로는 99년 3.8로 바닥을 치고 개선되기 시작해 이번에 5.0으로 올라섰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해온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등 일련의 반부패법과 제도 마련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구체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공기업 인사제도 개선, 만연된 조세 비리 및 학교 촌지 근절, 부패 교육 및 홍보 강화, 공직 사회의 행동강령 준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대만(32위) 등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39위) 보츠와나(32위) 오만(28위) 칠레(21위) 등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나라들도 우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유전 게이트, 행담도 사건, 비리로 인한 고위 공직자들의 낙마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안은 혁신의 고삐를 바투 잡고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펴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자율권과 재량권이 많으면 부패한다. 이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세 비리와 관료 정실주의 등이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다원화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국가 투명성이 높은 것은 다원화된 강력한 감시 시스템 때문이다. 부패 혐의만 포착돼도 체포 권한이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ㆍICAC)는 부패 감시 시스템의 표본이다.

국가 이미지 홍보 강화와 선정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명화 노력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지구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 언론도 비리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 보도하거나 왜곡 보도하지 않도록 앞으로 취재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해지려는 사회 저변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다.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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