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지속가능 성장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정부는 적자재정 규모를 올해 9조8,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9조원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당초의 지출액을 고수하려 할 것이므로 재정수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당해연도의 재정적자를 용인받기 위해 중기적으로는 재정균형이 달성된다는 식의 장밋빛 전망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운용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