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됐다. 학사일정을 감안할 때 이 달 말까지 일주일 간의 협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 보인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학기 중 교원평가 시범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범 운영을 할 경우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공언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육자궐기대회,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전교조는 연가투쟁까지 거론한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안은 후퇴를 거듭해 당초의 취지가 크게 바랬다. ‘학부모의 교사 수업 참관 후 평가’는 교원단체 반발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로 대체됐다.
전면실시는 시범실시로, 결과는 인사관리에 적용하지 않고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뒷걸음쳤다. 그런데도 교원들은 “일방적인 교원평가 시범실시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게 될 것”이라는 식의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교육 개선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다수 국민도 이를 찬성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느 부문도 평가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예외 없이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들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하다간 국민들의 지탄만 받을 뿐이다. 교원들은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는 대신 당당히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편이 옳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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