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 부부 줄었다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지난해 크게 줄었다. 이혼 신청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후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관련 사건은 재판에 의한 이혼과 협의이혼을 합쳐 18만 4,746건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의 22만 2,059건에 비해 16.8% 줄어든 수치이며, 2001년(19만 4,668건)과 2002년(19만 8,892건)보다도 적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판사에게 법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2003년 신청 건수가 최고치(17만 6,051건)를 기록한 뒤 지난해 18.2% 줄어 14만 3,922건에 머물렀다. 재판에 의한 이혼 신청도 2001년(4만 9,380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4만 82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지난해 이혼에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 12만 8,887쌍, 재판에 의한 이혼 1만 3,500쌍 정도다.

이혼소송을 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가장 많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0대 부부가 가장 많았고,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8%가 결혼 후 3년이 안된 경우였다.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은 “이혼이 줄어든 것은 2000년대 들어 20, 30대의 혼인 건수가 줄었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혼 전 상담제도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