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5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 일부 허용을 담은 정책 안을 발표함에 따라 2002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03년 3월부터 금지한 휴대폰 보조금이 2년7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하게 됐다.
정통부가 당초 휴대폰 보조금을 금지한 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 부실을 막고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휴대폰 보조금을 계속 금지할 경우 업체들의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와 시민 단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서 휴대폰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특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휴대폰 보조금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여론과 마케팅 비용이란 이름 아래 이미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고심에 찬 정통부의 휴대폰 보조금 일부 허용 방안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발표로 내년 3월 이후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으로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3,700만명의 약 41.1%에 해당한다. 장기 가입자들에게 1인 당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약 1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번호 이동 시 보조금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번호 이동 시 보조금이 허용되면 가입자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막대한 물량 공세로 승부할 수 있도록 3년 미만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전면 보조금 지급 허용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번호 이동 시 보조금을 허용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보조금 지급 대상인 3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KTF 380만명(31.2%), LG텔레콤 154만명(24.8%)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며 휴대폰 보조금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도 보조금 지급 허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휴대폰 최대 수요처인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조사들에게 공급가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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