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당정, 국방개혁안 국방부案대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당정협의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등 군 개혁안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방부 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법안을 내달 23일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은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 구조 확립을 위해 군 병력을 현행 70만명 수준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역병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추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보수를 받고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 지원병제 도입도 담고 있다. 당정은 장병기본권 신장을 위한 별도 법안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