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영삼(YS) 정부 시절 이뤄진 유선전화 도청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서 그 동안 내사를 해왔다”고 수사 확대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DJ) 정부 시절 권력의 핵심을 옥죄어 나가던 도청수사가 돌연 YS 정부 시절로 방향을 선회하자 DJ 시절 도청과 수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
■ 왜 형평성 문제 나오나 현재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DJ 정부 시절 휴대폰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실태를 대부분 파악한 상태다. 하지만 이달 8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구속 이후에는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 전 차장의 윗선인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소환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는 검찰에게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DJ 시절 국정원장들은 8월5일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도청을 누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가 빠져 있다”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구 여권은 DJ 시절 도청이 YS 시절 미림팀식 도청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피해의식도 자주 내비치고 있다. 또 YS 시절 도청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르는 이유가 되고 있다.
■ 수사 전망 수사착수 경위가
무엇이든 검찰이 안기부의 유선전화 도청에 손을 댄 이상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이 유선전화를 도청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성패는 검찰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급음식점 등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두고 주요 인사의 대화를 엿듣는 미림팀식에 비해 유선전화 도청은 훨씬 손쉽게 이뤄질 수 있어 도청규모가 훨씬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선전화 도청을 위한 별도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안기부가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장비(1996~99년 운용)를 이용해 도청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성과를 낼 경우 전직 안기부 차장과 부장들이 줄줄이 다시 검찰에 불려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때문에 진상조사 성격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DJ 시절 도청수사와 균형을 맞추는데 검찰의 의도가 있다면 사법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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