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초선의원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더 세심하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쓴 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내 중도ㆍ보수파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유필우 의원은 이날 천 장관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휘권을 발동해 인권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낸다”며 의례적으로 추켜세운 뒤 “이유야 어떻든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했다.
유 의원은 앞서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는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이유로 천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훨씬 강한 어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원고에서 “천 장관이 힘없고 억울한 일반서민의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누가 문제 삼았겠느냐”며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한 의미가 학문적 견해의 자유라면 강 교수의 논리를 학문적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원고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여당끼리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정부질문 때는 사과요구 등 민감한 대목을 빼버렸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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