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항간에는 “연금에서 월등한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을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모순과 불균형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분석자료가 제시됐다. 한 사회보험 전문교수가 최근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나타내는 평균수익비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0~70%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경우 그 차이는 2.5~2.8배 수준으로 벌어진다. “혜택 많은 공무원이 국민연금 손댄다니”라는 푸념이 자연스레 나오게끔 돼있다.
국민연금 납부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보전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고갈됐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보전금만 해도 공무원연금 7,300억원, 군인연금은 8,500억원이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15년간 무려 120조원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특수직 연금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이유는 공무원 군인 교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많이 받는 급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보험료 부담과 지급 받는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40년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5년마다 1.38%씩 인상하고 급여를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면서도 사정이 더 급한 특수직 연금은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과 공무원 연금인 공제연금을 통합해 공무원들이 누려온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서는 마당인데 우리는 국민들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을 텐가.
공무원에 대한 연금혜택은 과거 봉급 등 처우가 일반직장에 비해 떨어졌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청년실업자와 ‘사오정’ ‘오륙도’ 가 넘쳐 나는 시대에 공무원은 가장 인기 있는 직장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연금만 뜯어고치려 할 게 아니라 특수직 연금 개혁방안도 내 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이 불리하게끔 연금제도를 고치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을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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