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동일하게 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금 사이의 격차는 국회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벌어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22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한 ‘사회보장포럼’서 발표한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3.53~3.88로 국민연금(수익비 2.22)보다 59.0~74.8% 높다”고 밝혔다. 평균 수익비란 연금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비율로 평균 수익비가 높을수록 낸 금액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38로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연금보험료는 5년마다 1.38%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의 2.5~2.8배가 된다.
이처럼 연금의 수익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손실액을 전액 국가가 보전토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올 여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지 ‘연금포럼’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한바 있다.
당시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신뢰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특수직역연금과 비교한 상대적 불이익을 들었다. 정부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무제한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올해 한해만 1조5,897억원이 투입됐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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