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측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양국은 논의를 ‘적절하게 가속화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에 담았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주둔군의 변화를 재차 강조,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급변 가능성도 시사했다.
모호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appropriately accelerate)’ 6자회담 과정에 나온 ‘’. 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문구의 모호성을 질문받자 “ (군사)임무를 맡게 될 것”“(한미연합)지휘관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 정확한 환수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전시 작전권 환수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도 전날 “한국 정부는 자체 방위에서 더 많은 짐을 지려 하고 있다”며 “어떤 나라든 능력이 발전하면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더 주도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환수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음을 시사했다.
이를 종합할 때 미국은 ‘전시 작전권을 돌려주는 데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듯하다.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존폐 등 주한미군의 재편과 맞물린 문제이라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을 전시 작전권 환수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군사주권 차원에서 조기환수 쪽에 무게를 두고있어 앞으로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화 속의 안보환경 “ SCM에서 한반도와 주변의 (미군)재배치 및 구성의 변화를 포함한 변화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반도 내에서는 이미 미2사단이 미래형사단(UEx)으로 전환을 마쳤고 미군기지들의 재배치가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는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1군단사령부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이 한창이다. 럼스펠드 장관도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둔 듯하다.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이나 4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3성장군으로의 격하 등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관련한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는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이 이룩됐다는 점을 장황히 설명한 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이 크게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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